[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폐교대학의 종합관리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여야 3당 의원실이 나섰다. 이는 극히 드문 일로, 교육위원회가 폐교대학 관리에 대한 사안을 민생현안으로 보고 토론회에는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폐교대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순간에 벼랑 끝“ 폐교대학 종합관리: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제3차 사학진흥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국회 여야 3당 간사의원실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은 폐교대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고 모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해법을 마련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폐교가 초래한 지역경제의 문제, 폐교대학 관리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안과 예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국회도 회기 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폐교 이후 대학은 법적‧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학의 유무는 인구 이동, 상권 형성 등 지역 사회‧경제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 발표를 맡은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부터 MOOC 등 교육 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폐교 대학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취해야 할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집유보정원제 및 모집정지학과제를 도입하는 등 정원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대학 간 모집단위별 정원이체와 정원교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일부를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모집정원 1000명인 대학이 200명을 감축할 경우 당해 200명을 성인학습자정원으로 전환해 이를 학점당 등록제, 시간제 등록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학 내 다른 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교육청과 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대학의 원활한 위치변경 지원 △자체 재정 확충 기제 제공 △폐교대학의 재산 정리 및 교직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폐교된 한중대의 이사장을 지낸 최용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는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최 교수는 한중대가 폐교된 배경과 폐교 이후 교직원을 비롯해 지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구성원 보호 방안 △체불임금 정산을 위한 기금 마련 △임시이사회 운영을 위한 지원 △폐교대학부지 활용 방안 △폐교대학 관리센터(가칭)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중대 교수 중 약 10%인 6명만 타 대학에 임용됐고, 대부분은 실직상태다. 직원은 더 심각하다.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수령하지만 급여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인용해 “‘상권들 대부분 문을 닫아 동네가 유령 마을처럼 변해 있었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했다”며 “정상 운영하는 대학이라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워진다면 상가들이 떠나 결국 주변 상권 몰락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폐교 시설물을 방치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 직접단지로 재생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캠퍼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충분한 정책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폐교대학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로 △청산인 구성 △해산장려금의 미지급 △폐교자산 특성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교대학 청산절차 방안을 중심으로 해결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 재원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교직원 체불임금 등 선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폐교대학은 이후 자산을 매각한 후 대여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폐교 이후 관련 회계장부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폐교 이후 시설물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폐교대학 관리센터를 설립하면 인적‧물적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등교육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담당자와 교수들도 폐교대학 종합관리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3당 간사가 참석할 만큼 폐교대학이 큰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본격적으로 정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는 무리 없어 보이나,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용기 前 서남대 교수는 대학 폐교를 시장 원리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보편적 질서와 인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대학 구성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폐교대학교수연합회’는 국회의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해 연구공간 및 연구비 지원 등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우영 동덕여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 대학의 경우 경영상태를 정상상태, 옐로존 예비단계, 옐로존, 레드존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폐교대학 예측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