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재활용 촉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찬열 의원, ‘재활용 촉진법’국회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제조․수입 금지, 포장재에 평가결과 표시해 소비자에 선택권 부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구조 확립될 것으로 전망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재활용 촉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국 곳곳에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지난 달 중국 정부는 티타늄, 나무 등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추가 조치를 발표해 쓰레기 대란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환경부장관이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날 대안반영돼 통과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기준을 준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산자에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