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이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육성의 조속 추진 요구와 더불어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23일 대전 대덕대학교에서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운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단이 주최·주관하고 대덕대학교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협의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영형 사립대학 특별위원회 및 전문대학정책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유재원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수석부회장(한국영상대학교 총장), 김태봉 대덕대학교 총장, 홍성학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팀 공동연구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한재석 서정대학교 부총장,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노태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이해선 안동과학대학교 교수(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 한광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주무관과 대학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반드시 추진돼야" 목소리 모여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의의에 주목하고, 난관에 부딪힌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육성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태봉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구절벽과 뿌리 깊은 학력‧학벌주의, 직업교육 경시풍조로 인해 직업교육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 전문대학에 국가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해 지역 명문의 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각 대학들이 학생 유치 및 교육,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이사장은 축사에서 일자리 문제 및 고등직업교육에서 전문대학이 가진 역할을 설명하며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 투자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용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대부분은 사립 전문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교육의 문제에도 메스를 가해 먼 거리를 보고 다각도의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전문대학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의 전적으로 직업교육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주희 회장은 일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들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로서의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주희 회장은 ‘고등직업교육의 국가책무성 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직업교육은 수요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음으로서 실업과 빈곤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면서 “전문대학 수가 전체 사립대학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사학조성제도는 사학 의존도가 높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하고 “일본의 사학조성관련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경상비보조가 3153억엔, 사립대학교육연구활성화설비정비사업 46억엔, 사립고등학교경상비조성보조 1020억엔, 사립학교 시설‧설비정비 추진 92억엔이 배정돼 있다”면서 “최근에는 ‘사립대학개혁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호 회장은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그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공급과잉으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독립사립대학으로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교법인의 인사·재정권 박탈 여부에 대한 우려도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사업의 신청 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 위한 제언 이뤄져 =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성학 연구원은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육성’ 주제발표에서 그 방안으로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 제정과 재정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전체 사립전문대학을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으로 육성할 경우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의 안정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은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는 마련이 어렵지 않다.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교육투자가 주는 학벌중심사회 타파,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면 충분히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교부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과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립전문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이에 상응해 조직이나 운영구조를 국‧공립대학에 준하도록 변경한 사립 전문대학”이라고 그 뜻을 설명하고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은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 운영경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재정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 이사장은 전문대학에 먼저 공영형 사립대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다”면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에 공영형 사립대 개념을 전문대에 먼저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교수는 공영형 전문대학의 운영 및 선정에서 가져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해선 교수는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활 촉진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기반 확보 △직업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의 방향으로 들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5%가 선택하는 전문대학이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의 추진 프로세스로는 △1단계 사회‧경제‧문화적기반이 약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공영화 추진 △2단계 대도시 전문대학의 공영화 추진 △3단계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대학부터 직업교육 무상교육화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광호 소장은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을 도입해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광호 소장은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대학 서열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전문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접근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고등교육 체제를 이론과 학문을 추구하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대학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짧은 재학연한과 국가 차원에서 인력양성이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전문대학다운 대학,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대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 내용에 대한 ‘신중론’도 이어졌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추진에 있어 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과 사유재산으로서의 대학을 고려해 설립자 역시 논의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재석 부총장은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것만이 공공성 확보 및 재단비리, 교육운영 학사비리, 인사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미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심도 깊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들이 설립취지나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명확하게 운영돼 왔는지 또한 사립대학은 국공립에 비해 사회적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는지 등 시사될 수 있는 문제 사안들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약속했던 사안들이 상호간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유재원 총장은 “공영형 사립대학 문제를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경영 주체가 사립대란 것”이라면서 “설립자에게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면 상당한 숫자의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학 신청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해당사자인 전문대법인협의회나 전문대교협을 통해 설립자를 연구위원에 같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