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직업계고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밝히자 대학생 역차별 논란과 전문대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 역차별 논란과 전문대 소외론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종합감사를 통해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대학가와 교육계의 학사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 부총리는 “(고졸 채용 비율과 직업계고 선발 비율 확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면서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직업계고 선발은) 일반직 준비 (대)학생들과 (선발) 직렬이 다르다. 전문대 학생이나 일반직 준비 (대)학생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22년까지 20%로 확대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 시험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고졸이 별도 선발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직업계고 선발 비율은 2018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그러자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청와대 민원까지 등장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한체대 종합감사를 통해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대학가와 교육계의 학사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체대를 대상으로 학사 운영, 빙상장 운영, 모 교수(전명규 교수)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 포함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종합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사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를 교육 신뢰 회복의 해로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체육계 비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학사비리와 학종 문제가 발생할 시 한 번의 비위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드라마 <SKY캐슬>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명문대 입시와 사교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했다. 불법 고액 과외나 변칙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입, 특히 서울 수도권 일부 대학 중심의 대입을 목표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대입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초중고 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변화가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마무리되면 교육부 기능이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된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이 발의되고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과도기적으로 교육자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미래 인재 양성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