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지방교육 및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는 2019년 예산으로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논의가 무성했던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를 선정하겠다는 목표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학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영형 사립대학 특별위원회, 상지대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공영형 사립대 과제와 역할’ 토론회가 1월 30일 원주시의회에서 개최됐다.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대학이 지방교육 체제와 지역 발전,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하락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해 실시한 대학역량평가에서 원주시 소재 많은 대학이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제외된 일은 대학뿐 아니라 지역과 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위기로 다가왔다”며 “공영형 사립대가 국공립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 및 발전을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방대가 협력하며 상생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볼 수 있다. 김주원 강원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교토시는 지방대와의 연대를 위해 ‘대학컨소시엄 교토’라는 법을 설치해 대학도시 교토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구샤츠시는 리츠메이칸대학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연구시설 활용부터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결합한 산학협력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연구단 공동연구원인 김명연 상지대 교수와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지역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의 의의’를 발제하면서 ‘22@바르셀로나 지역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22@바르셀로나는 쇠퇴하고 있던 포블레노우 지역(22지구)를 지식집약형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로 전환해 4500여 개의 새로운 기업의 입주와 5만6000명의 고용창출을 이뤘다(2011년 기준). 

이를 위해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도시 및 산업 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로 네트워크를 증진 등으로 실질적인 도시 개혁을 이뤘다. 

한국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성공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예산배정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중 강원지역사업평가단장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목적,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학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공헌, 구조조정 촉진 등 제시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투 트랙(two track)이 병행돼야 국가의 재원투입과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연ㆍ안현효 교수는 한국형 공영형 사립대 육성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2019년도의 사업은 2020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재정적 불신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공영형 사립대학이 선정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끝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하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센터를 선정하는 업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센터는 지역별로 1명의 전임연구원을 배치해 지역 내에 관심 있는 대학을 회원대학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이 회원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업들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