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또 직위해제…교육부 행정소송 예고
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또 직위해제…교육부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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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교육부에 행정재판 청구 준비
강 총장, ‘2라운드’ 소청 심사 요구하나
구성원, 총장 해임 촉구…판결 나와야 선출제 논의
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강동완 총장을 다시 직위 해제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을 밝히면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강 총장도 교육부 소청 심사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학내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소청 심사결과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에 법원은 강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사회 법인사무처는 “교육부 소청 심사에 대해 행정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조선대법인 이사회는 2월 2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강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강 총장이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강 총장이 법인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창회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강 총장을 해임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로써 강 총장은 직무복귀를 이틀 앞두고 다시 직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는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세 달간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데 이은 2차 직무 제재인 셈이다. 지난해 이사회는 8월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책임을 강 총장에게 물어 직위해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직위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자, 이번에는 ‘총장 직무수행 불가능’을 근거로 들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해임을 촉구하고 있어 총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강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퇴 시기를 놓고 교수평의회 및 직원, 학생들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입장이 갈리면서 단식 농성, 삭발시위까지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강 총장은 사퇴 의사를 접고 소청 및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 총장이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교육부 소청 심사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사회의 행정 소송 및 구성원 반발로 학내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리 체제가 길어지면 대학 경영 및 행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강 총장은 “법원은 이사장의 직위해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고, 교육부는 교육적 관점에서 대학 현실을 알기에 전문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판단하겠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창회는 강 총장의 해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최철 노조위원장은 “교육부의 소청 심사보다 법원의 판결이 더 귀속력 있다고 본다. 이사회에서 총장 해임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와야 향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법인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거취 및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차기 이사회 회의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총장 거취를 논의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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