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하느나”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몇 차례의 대선 과정에서 공통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지방교육자치를 이관하면서 교육부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 지붕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며 “고3은 2009년 교육과정의 기존 수능이고, 고2는 2015년 교육과정의 기존 수능이고, 고1은 2015 교육과정의 새로운 수능이다. 이러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설계하는 단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것(국가교육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