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누가 대학의 ‘방패’가 되랴
[수요논단] 누가 대학의 ‘방패’가 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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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 부천대학교 교수
김덕영 부천대학교 교수
김덕영 부천대학교 교수

대학은 목소리를 잃었다. 한때 날카로운 지성으로 이 땅의 정치적 모순을 깨부수던 대학은 투입 대비 성과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로 무장한 허울 좋은 가면으로 인해 울타리 안에서 생긴 차별과 많은 모순으로 변질됐다.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내보내며 ‘한강의 기적’에 일조했지만 이젠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만한 인력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말로 조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되다보니 위축된 소심함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젠 목소리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어가고 있다.

자율성이 없는 대학은 생명이 없는 대학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사회발전을 위한 비판의식의 씨앗이 되고, 미래산업을 주도할 경제·과학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1조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했다 함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고, 국가권력이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대학지원은 사업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권의 지향점을 기반으로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예산을 ‘지원’의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은 관리의 효율성은 높을지 몰라도 교육현장에서는 점점 없어지는 자율성으로 인해 아쉬움이 커지게 된다. 1년짜리 성과를 뽑아내는 현실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꿈을 꿀 수 있으랴. 더구나 이 돈에 길들여진 대학은 사업규정에 갇혀 자율성을 점점 잃게 된다. 이 나라의 백년지계를 생각한다면 대학교육지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화된 예산배분이 아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배워갔던 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학들이 해당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탈바꿈한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일부 대학재단의 비리와 교수 개개인의 비도덕성을 전체 대학사회의 문제처럼 확대하고, 평가의 잣대로 창과 검을 만들어 들이대기 바쁜 것은 아니었나 묻고 싶다. 최근에는 전문대학 중심의 고등직업교육을 동남아의 많은 나라가 배워가고 있으나 이것 또한 언제 뒤집힐지 모를 일이다.

현 정부를 포함한 최근의 정권들 모두 ‘스카이 캐슬‘로 이름 붙여진 대학입시에만 그저 약간의 관심이 있어왔을 뿐 ‘대학교육’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치가 교육을 비롯한 전체 사회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지금의 우리 구조와 동결된 등록금 등 외부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대학의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에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10년째 얼어붙은 등록금’을 보고 한쪽에선 ‘그것 봐라 그동안 대학이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의 실현도 아니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반영한 올바른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들이 스스로 점점 뒷걸음질 치겠소라고 하는 절규다.

대학의 가장 좋은 파트너인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폴레옹, 루스벨트는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뜻을 이룬 지도자들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와 정부가 필요하다. 창과 검도 좋지만 상처투성이 대학엔 ’방패‘가 돼줄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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