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大인] 박진혁 교수 “소비자 안전 위해 자동차 결함 문제 밝히기로 결심"
[전문大인] 박진혁 교수 “소비자 안전 위해 자동차 결함 문제 밝히기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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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자동차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다.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진혁 교수는 자동차결함중재전문가로 활동하며 소비자의 편에서 제조사, 자동차 결함 조사기관과 싸우고 있다.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문제점과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제점 등에 대해 칼럼을 쓰거나 그 외의 각종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시정대상 확대와 차량에 대한 조사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정대상으로는 70여 개 차종의 총 17만2000여 대가 올랐고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죠.”

그가 자동차의 내부를 속 시원히 꿰뚫어볼 수 있는 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실 책임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5월까지 공단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공단 소속이었던 2011년에는 한국GM의 한 차량모델의 제동장치 결함을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결함의 원인이 된 부품이 적용된 다른 차종에도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

2017년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개 차종 1만 6022대에 대해 박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디젤 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원인을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 역시 결국 리콜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연구원이었던 그가 공단을 나와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공단에서 리콜 조사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함을 발견해도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사관들, 국토부가 결함을 은폐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만 계속 결함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죠.”

박 교수는 실제로 차량에 대한 결함을 밝히는 문제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자문기관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대형 로펌 등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고발해왔다. 이러한 그의 문제제기는 감사원을 움직였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리콜을 결정하는 위원 중 12명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들이 42건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수년간 약 50억원의 용역비를 챙겨왔던 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죠.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정 건수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침묵으로 카르텔을 유지할 때 다수 앞의 개인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박 교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다.

“조사 기관은 단 한 건의 결함 관련 신고가 있어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또 소비자들이 조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그 전에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조사를 꼼꼼히 해야 제작사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제작 단계부터 주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요.”

현재 박 교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제도에 대해 강연을 하고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국형 레몬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레몬법을 잘 모르면 소비자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해도 중재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교환, 환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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