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 내달 26일 출범

학제개편·대학평준화 등 공교육개편안 마련

교육개방 저지와 국민적 교육구조 개혁 운동을 펼치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범국민교육연대)’가 내달 26일 공식 출범한다. 교육개방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확대 전환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지난 22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말까지 예정된 WTO 협상에서 교육과 공공분야를 제외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고 진보진영의 공교육개편안을 마련해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30여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교수노조 박거용 부위원장(상명대 교수)을 준비위원장으로,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을 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문화, 노동, 농민 등 제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공교육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기획단(단장 강내희)을 구성하고, 내달 중순경 개편시안을 마련한 뒤 출범식 후에 지역별, 부문별 토론회와 국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가칭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공교육체제 개편안’은 학제개편, 입시제도, 교육부 개혁, 학교자치, 대학평준화, 교육재정 확충, 특수교육·성인·사회교육, 법제도 정비 등 주제별로 논의를 통해 시안을 작성하게 된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오는 29일 대학교육과 대학평준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순에는 ‘국민이 제안하는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방안’ 발표회와 초등교육 무상화 실행방안 발표 등을 거쳐 6월26일 범국민교육연대 출범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학평준화 정책에 대해 연구기획단 강내희 단장(문화연대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평준화 하면 흔히 하향평준화를 떠올리는데 서열화를 폐지하고 대학 난립을 막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 준비위는 이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NEIS 문제의 본질은 ‘전교조의 투쟁’이 아니라 국가가 벌이는 사상 초유의 ‘정보인권침해’에 있다”며 “정부가 NEIS 강행에 나선다면 범민중진영이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벌이는 오는 28일 NEIS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