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교육부 혁신지원방안이 수도권 편중과 지역 격차 더 심화”
공대위 “교육부 혁신지원방안이 수도권 편중과 지역 격차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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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확충, 폐교 방지 등에 대한 구체성 없다며 비판
수도권 대학 총정원제, 물가 상승률 반영한 재정지원 등 제안
대학노조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정원 축소, 폐교의 위기로 내모는 대학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규탄하며 지난 6월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기도 했다. [사진 =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노조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정원 축소, 폐교의 위기로 내모는 대학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규탄하며 지난 6월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기도 했다. [사진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이 결국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이 학생 충원율과 연결될 경우 지역대학으로 감축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과 폐교대학 퇴로 마련에 대한 대안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육부의 방안은 고등교육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 정원 감축 관련해서는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정원 감축 관련 대학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비중을 강화,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충원율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대학 학생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폐교대학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폐교에 앞서 대학 간 통합을 유인, 지역 대학을 보호 육성하는 방식과 같이 정부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대학 구조조정 대안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향이 자칫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이 ‘먹튀’를 통해 재산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방안에는 대다수 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었다”면서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재정지원방안 등의 실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교수와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노동자연대학생그룹·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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