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①] 전문대-지자체, 상생위한 ‘공동협력시스템 ’ 구축 나서야 한다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①] 전문대-지자체, 상생위한 ‘공동협력시스템 ’ 구축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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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식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평가 전문위원(김포대학교 교수)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Thinking is global, practice is local)’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예의 환경 캠페인이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사회적 확장성을 가지며 사회 모든 부문에 녹아들게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장기실업과 저성장,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가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학령인구 대비 과밀 분포이다 보니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시계 제로인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입학금 폐지에 등록금 동결이 지속돼 재정여건이 한계상황에 달한 상태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질적 수월성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구조개혁 가속화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본질과 의의, 역할과 과제, 미래 비전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백세장수시대에 전문대학의 현 주소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관-산-학, 즉 연구소,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협력할 때만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전국의 많은 전문대학은 지자체와 보폭을 함께하며 전례 없는 친화력(Rapports)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산하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②혁신을 지향한 전문대와 해당 지자체 협력 사례
③인덕대학교 협력사례
④서정대학교와 양주시의 협력사례
⑤지자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대학의 간호보건 협력 사례
⑥거창 승강기밸리 사업과 추진 대학 간 상생협력의 비전
⑦지역특화형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 사례
⑧지자체 시정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사례
⑨지자체와 공립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성과와 전망
⑩해외 전문대학과 지자체 협력사례
⑪전문가 좌담회

한광식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평가 전문위원(김포대학교 교수)
한광식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평가 전문위원(김포대학교 교수)

전문대학의 책무(責務)와 현상(現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현재 전국 전문대학은 137개교(한국농수산대학 포함)이며, 이 중에서 국·공립이 8개교, 사립이 129개교로 사립전문대학의 비율이 94.1%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은 지난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과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제는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한 만큼 전문대학의 체질 개선과 정체성 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입학 가능 학생 수 감소 추이 (자료=교육부)
학령인구, 입학 가능 학생 수 감소 추이 (자료=교육부)

더욱이 지역에서 전문대학은 단지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주인구, 유동인구, 관계자, 상가, 하숙,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도 크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지역대학과의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 전문대학도 단순히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그리고 지역 혁신주체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물론, 지역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와 인근 대학과의 협력적 상생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에서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

그렇다면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로 비수도권 지역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생존 문제가 가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더 기초지자체-전문대학 상생발전 모델의 확산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무(責務)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상당히 활발히 운영돼 왔지만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전문대학에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은 기초지자체 측면에서 볼 때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제도 운영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전문대학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취업 활성화는 물론 대학의 교수들은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 지역 제품의 공동개발 등에 참여해 교수들의 연구역량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료=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자료=교육부)

이와 같이 전문대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점차적으로 대학의 주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으로 가시화(可視化)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의 의미를 넘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열거한 여러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평소 필자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확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동작구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직업교육 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왼쪽)과 최용섭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 2월 동작구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직업교육 특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왼쪽)과 최용섭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둘째, 기초지자체가 전문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초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험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은 이론적 전문가들의 집단이며,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는 교수들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초지자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에 따른 우수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들과의 연결고리를 이루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 및 전략산업기획단, 지방자치연구원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체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결코 대기업 의존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은 일반대학 중심으로 전개하되, 중소기업은 전문대학이 중심이 돼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자료=교육부)
지자체-지역대학 혁신 협력체제 구축 (자료=교육부)

결론적으로, 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는 전문대학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은 지역에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익재원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고용구조 개선에 따른 중간 기술인력 양성 △능력과 실용주의 직업사회화에 따른 직업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실험실습 및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 강화를 통한 중견 기능인력 양성 △정부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우수한 중견 기술 인력 양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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