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지표에 높은 점수… 결국 지역 불균형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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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열려
객관성 확보 쉽지 않은 ‘정성지표’의 평가 방식 개선해야
교육부, 지표 및 점수 산출방식 관련 질문에 즉답 피해
20일 오후 대전 유성 ICC 호텔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전문대 관계자들의  질의에 응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환 기자
20일 오후 대전 유성 ICC 호텔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전문대 관계자들의 질의에 응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환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허지은 기자] 20일 오후 대전 유성 ICC 호텔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부에서 마련한 대학혁신 지원방안,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및 진단지표 발표 이후,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 전문대 관계자와 교육부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부가 내놓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부는 특히 첨예한 사안이나 지표 및 점수 산출방식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경우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 답변을 드리겠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못해왔다”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부분이다” 등과 같은 답변으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전문대의 특성과 규모, 일반대와 전문대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동아보건대학교 관계자는 “광주 전남지역은 충원율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권역별로 충원율 만점 기준을 정해 평가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방식,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개별 대학별로 입장차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학별로 다른 현실에 대해 등록금이 낮은 대학에 가점을 줘 반영하는 방식 등 개선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김도완 과장은 “이 부분도 역시 하나의 새로운 지표이면서도 여러 대학의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면서 지표 반영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 규모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소규모 대학이다. 규모를 고려한다는 게 (시안에) 많이 쓰여 있다. 평가 위원들이 규모를 고려함에 있어 주관적이 될 수 있지 않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어떻게, 어떤 정도로 규모를 산정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은 “대학을 진단할 때 여러 측면이 고려가 된다.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일 경우 가령 학생지원, 전담인력이 겸직을 하더라도 대학의 특성상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대학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진단위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답했다.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산학협력 지표가 전년도 대비 감소됐다. 대학이 기본적 포텐셜을 가져야하는데 이런 점수들이 축소되면 직업교육을 해야하는 전문대 구성원 입장에서 위축된다.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남 소장은 “차기 진단지표에서는 산학협력 활동은 대외적 활동 측면이 되고 현장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 분화 측면이 되었지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정회승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충북보건과학대학교 기획처장)은 “이미 기울어진 경쟁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입학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한다면 몇 년 뒤 지방대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일 것”이라며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강석규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명예회장(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은 신입생 충원율 지표에 높은 점수가 배정된 것은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 내용은 정원을 못 채울 것 같다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라는 것인데,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많이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다.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해 온 그동안의 정부의 행보를 부정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성지표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원장을 지낸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은 “정성지표는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기에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해왔으나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은 “역량진단이 상대평가로 진행돼 대학 간 협력이 어려웠다. 절대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 8월부터 9월까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시안) 마련 및 대학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내로 2021년 진단 기본계획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2021년 진단 편람 의견 수렴 과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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