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與 “제왕적 검찰” 비판…野 "딸 의혹 추궁”
[조국 청문회] 與 “제왕적 검찰” 비판…野 "딸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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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후 청문회에서도 딸과 관련한 의혹 집중
與, “검찰만 알고 있는 정보 유출”…검찰 비판
조 후보자, 검찰개혁 의지 확고히 드러내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사진=한명섭 기자)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6일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인턴십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이 포렌식 자료,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공개하자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및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의전원 입학 시 제출한 스펙을 놓고 집중 공세를 벌였다. 장제국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KIST 인턴(7월 18일∼8월 19일) 기간이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8월 3∼11일) 기간과 겹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출입기록을 보면 딸은 2011년 7월12일, 20일, 21일 단 3일간만 출입했다. 그것도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갖고 간 것으로 나왔다"며 "(3주 인턴이 아닌)단 3일만 출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여러명과 나갈 때 출입증을 찍지 않았다. 7월 11일에 출입한 것은 이메일로 확인 가능한데, 기록에 남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며 “딸에게 확인했다”고 답했다. 

주광덕 의원은 “2009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3주 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했다”며 “2007~2012년 6년간 인턴십 증명서 발급 대장에 후보자 딸의 이름은 없었다. 고등학생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딸에게 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불법에 의한 발급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법대 교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 야당의 질의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개인 PC의 포렌식 자료,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및 생기부가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냐.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나 후보 검증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지금은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마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식들,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범죄적 행위로 보이는 딸 생활기록부가 나왔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이 있는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딱 둘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기부를 본인이 유출했을 리는 없다”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도 “절대 줬을리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에도 공보규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없으니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된 후 특수부 폐지 등을 추진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며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 된 표창장이 나에게도 들어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아닌 청와대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경계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과 싸운면 이것이 나라냐”며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말했다. 군사정권에나 사용하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사진=한명섭 기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한명섭 기자)

■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후 가족 수사, 일체 보고 받지 않을 것" = 조 후보자는 야당의 사퇴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자진 사퇴를 할 용의가 있느냐.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학교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충고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여 위원장은 “후보자는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청문회는 위법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후보 사퇴 여부는 내가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 같다”며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말해달라’는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표창원 의원의 질문에도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울 때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수사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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