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투자 OECD 평균에 못 미쳐…등록금 부담에 악영향
정부, 대학 투자 OECD 평균에 못 미쳐…등록금 부담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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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10여년간 OECD 국가 중 ‘1위’
등록금 46개국 중 사립대 4위·국립대 8위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 재원의 대학 투입 비율은 0.7%로 OECD 평균치인 0.9%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조사 대상인 46개국 중 사립대학은 4번째로,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대학재정 투입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 등록금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11시(프랑스 기준) ‘OECD 교육지표 2019’을 공개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 (2016년 회계연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20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1만486 지출 = 20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하지만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다.

대학의 상황은 더 안 좋다. 대학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인 0.9%보다 0.2%p 낮은 수치다. 다만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인 0.5%보다 많이 투입됐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다.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6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02)보다 높다. 이중 고등교육은 $1만 486으로 이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각각 $1만1029, $1만2370이다.

설립유형별 국가별 연평균 등록금 ( 단위 = $)
설립유형별 국가별 연평균 등록금

■ 사립대 등록금 46개국 중 '4위', 국립대는 '8위' =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2016학년도 대비 $174 올랐다.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독립형)의 경우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다.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이 OECD 평균인 0.9%보다 0.2%p 낮은 0.7%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대학 등록금  규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세~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8년)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8년)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로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p↓) △대학 졸업자 144.5%(4.4%p↓) △대학원 졸업자 187.9%(10.6%p↓)으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OECD 평균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이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다. 이는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6.7%이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의 학생·교원·재정·교육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지표가 담기는 이 자료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 )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 )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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