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분노의 초점은 ‘공정성·도덕성’ 붕괴···교육부 해법은?
대학가 분노의 초점은 ‘공정성·도덕성’ 붕괴···교육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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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촛불집회. 한국대학신문 DB
지난 19일 고려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촛불집회.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대학가의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학가의 반발 여론은 ‘공정성과 도덕성 붕괴’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가 교육 분야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해법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우려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조국 대신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교모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공개한 뒤 전·현직 대학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정교모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같은 날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은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3개 대학 집회 주최 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명분은 검찰개혁. 그러나 대학가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 보수 진영 주도의 정치 공세를 지적하지만 대학가의 반발 여론은 진영의 논리, 이념의 논리를 넘어 공정성 붕괴에 대한 분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시도를 거부한다”며 정치적 해석과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임명 반대 촛불을 외면한 채 조국 교수를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를 이용하고 편법적 행위들을 자행해온 선배의 모습을,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를 목도해야 했다”면서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삼현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요즘은 도대체 상식이 무엇인지 혼돈스럽다. 우리 국민을 우롱하려 드는 사람들에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의 초점이 ‘공정성·도덕성’ 붕괴에 있음을 시사했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법조인, 교육자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조국 장관 사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교육 분야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 분야 개혁안의 핵심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다. 특히 대입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 분야 개혁안이 제도 개선 차원에 그친다면, 대학가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든 제2, 3의 조국 캐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학가를 비롯해 국민들이 납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 홍제동 소재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한 뒤 대학(원)생과의 간담회에서 "기성세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여러분의 상실감에 공감하며, 깊은 책임과 미안함을 느낀다.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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