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 착수”
유은혜 부총리,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3개 대학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이후 구체화
사학혁신추진방안은 교육계 불공정 해소와 연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대입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부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부모의 힘과 학종의 연관성을 중점 점검한다. 이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토대로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뒤 중장기 대입제도, 즉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또한 교육부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교육계 불공정 해소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세종 인근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08년 입학사정관전형 시작 이래 학종은 10여년 동안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됐지만 학종 운영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은 제대로, 집중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생활과 학교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다만 학종은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도구이며, 운영과정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종+학생부교과전형)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학종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13개 대학 실태조사와 일부 대학에 이어질 감사 등이 대학 현장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이 학종 집중 개선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대학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유 부총리는 학종 개선 중심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시 확대 가능성은 재차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는 정시, 수능 비율을 30%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로 발표된 내용이라 그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학에서 자율권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 혹은 학종 비율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종이) 10여년간 확대되면서 왜곡이나 편법,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정시 확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 학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부모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파악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입제도 개선의 단기방안이다. 단기방안을 넘어서 이제 교육부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전 세계가 미래인재 양성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교육만 과거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우리 학생들의 입시와 시험, 수업은 늘 비슷한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 패러다임이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이 최고의 미래역량이라고 강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고교학점제가 2025년 고1부터 일반고에 도입된다. 중장기 대입개편도 2028학년도(2025년 고 1학생이 대입 응시)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입 개편은) 4년 예고제 사안이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시험의 형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단기대책으로 학종 실태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 11월에 학종 개선방안(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논의 형태와 시기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학혁신추진방안 구상도 제시했다. 당초 사학혁신추진방안은 8월말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은 고교서열화 해소 연계 대책으로, 사학혁신추진방안은 교육계 불공정 해소 연계 대책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유 부총리의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사회제도가 있다는 국민들의 불신, 교육격차가 계층격차로 이어지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이자 교육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홍익대 등은 종합감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