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은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노동존중지표 반영 검토”
[2019 국감] 유은혜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노동존중지표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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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국감서 ‘교육부, 노동자 근로조건 대학 평가에 반영 권고 거부’ 지적
여영국 정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에 ‘대학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지만, 사실상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교육부에 “대학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 교육·이행지도 및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부아 교육부 간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권고를 거부했다는 게 여 의원의 설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종 대학평가는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유한 목적에 따라 지표가 설정되며 지도·감독 사항, 정부 정책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표에 포함하기 곤란하다”며 대학평가 지표 반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지침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노임단가 적용에서 이같은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교육기관의 준수율은 43.4%로 국공립대가 가장 낮은 44%를 나타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사회의 노동존중 감수성의 리트머스”라며 “대학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서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여 의원은 “2021년에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휴게공간, 시중노임단가 등 ‘노동존중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노동부의 권장 사안을 대학 지표로 활용하거나 교육부 관리감독으로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휴게시설 개선 뿐 아니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노동부의 권장 사안을 대학 지표 혹은 교육부 관리감독으로 훨씬 강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2018, 고용노동부) [자료 = 여영국 의원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2018, 고용노동부) [자료 = 여영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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