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대학 등록금 자율화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대학 등록금 자율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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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하고 정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반값등록금정책, 정원감축식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연계 대학평가에 일대 변화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변화 주체인 민간의 의견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사회 혁신(일자리, 교육, 사회보장) △산업 혁신(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스마트시티) △지능화 혁신 기반(인공지능·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로 구분된다. 교육 분야 권고안의 골자는 초중등교육과정 전면 개편(교과 중심·수업 시수 중심→미래 핵심역량 중심)과 교원양성과정 전면 개혁, 대학 등록금 인상 자율화와 대학 지원사업·평가체계 혁신, 미래 일자리 변화 연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등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작과 함께 경제와 사회 전반, 그리고 개인의 일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 반복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동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은 획일화되고 경직된 시스템 하에서 학습자들을 무의미한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다. IMD에 따르면 우리의 교육은 교육경쟁력(25위), 대학교육 적절성(49위) 차원에서 세계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교육은 일방적인 정보 주입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획일적이고 수동적 학생을 길러내는 초중등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 수요와 공급 불균형 중심에 서 있는 고등교육 모두 혁신 대상”이라며 “입시제도 개혁의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모든 교육단계에서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대 교육 혁신 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현행 교과 중심·수업 시수 중심의 초중등교육을 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역량 지원 체제와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면서 “국가는 현재의 교과 중심·수업 시수 중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교과 간 융합과 선택교과 확대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양성과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둘째, 등록금 인상 자율화 등 대학의 자율성 강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는 대학이 자율 혁신,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학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대학 유형 다양화와 대학 시스템 구조조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재정 자율성을 확대, 등록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혁신 지원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지원사업과 평가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미래 일자리 변화 연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가는 평생학습 체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학습방식·교육훈련 방법 고도화 등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직무훈련에서 벗어나 미래사회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이 재설계돼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가 혁신돼야 기술발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보호와 교육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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