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의전원ㆍ로스쿨 전수조사해서 입시부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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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 공론화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다 흐지부지한 게 엊그제”
여야 3당, 대표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오신환(출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로스쿨과 의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전원과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국사태와 같은 입시부정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꺼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다”며 비판했다.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오 원내대표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문제 또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의전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야 될까 말까인데, 부모만 잘 만나서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의전원과 법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사태와 유사한 입시부정 사례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 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100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인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대입제도 이슈도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 입시에서 기득권층이 누리는 특혜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히 뿌리 뽑고 수시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울러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 시험 한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문제점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대입 문제를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지금 조국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 들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앞세워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라며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국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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