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6개大 정시 40% 이상 확대 권고···논술전형, 특기자전형 폐지
서울 소재 16개大 정시 40% 이상 확대 권고···논술전형, 특기자전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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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이 단계적으로 폐지, 대입전형이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되고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크게 정시확대 방안과 학종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시확대 방안부터 살펴보면 교육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을 권고한다. 16개 대학들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비율이 높다.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반면 '사회통합전형(가칭)' 도입과 법제화가 추진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도모가 목적. '사회통합전형(가칭)'이 도입되면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된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학종 개선방안은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골자다.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을 위해서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단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이 기재되고 학생부 기재 표준안이 보급된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부 허위기재,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고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학종 실태조사 결과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정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교 프로파일에는 지원자의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지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 강화된다.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블라인드 평가가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되고 고교 프로파일가 폐지된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이 개발되며 외부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한다. 또한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 상향,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과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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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1-28 12:05:39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에서는 성균관대가 최고대학 학벌.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대학.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 http://blog.daum.net/macmaca/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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