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국고지원 늘리고 대학 자율권 보장”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국고지원 늘리고 대학 자율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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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제주 롯데호텔서 동계 세미나 개최 앞두고 성명 발표
신현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한세대 기획처장)
신현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한세대 기획처장)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보전하고 GDP 증가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라. 또한 지원금액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라.”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가 동계 세미나를 앞두고 정부의 대학지원 방안과 지원 금액 자율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획처장협의회는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경쟁력이 대내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학 사회는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있지만 우리 대학재정의 현실은 혁신이나 선도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각종 교육지표 추락과 대학경영의 어려움은 더 이상 대학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의 재정난은 대학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에 비정년트랙 교원의 충원은 크게 증가하고, 계약직 직원은 넘쳐난다. 사립대학 교직원 인건비는 10년 가까이 동결되면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첨단의 교육공간은 고사하고 시설의 개보수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일부 대학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무분별하게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고사하고, 건물 유지를 위한 법정 감가상각 적립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핵심 비용을 크게 줄임은 물론 강의규모 확대, 강좌 수 축소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직접교육비 감소뿐 아니라 실험실습기자재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 1990년 중·하반기부터 구입한 고가 기자재들은 이미 노후화됐지만, 크게 오른 노후 기자재 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먹는 양질의 연구역량을 확보해야 할 대학은 연명하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서, 국가 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해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진일보를 위해 최근 주요 OECD 국가의 대학진학 수요 및 고등전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 중 80%가 사립대로, 고등교육의 배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협의회는 “고등교육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미온적이다. 학생당 초중등학교보다도 훨씬 못한 돈을 지출해야 하는 대학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5년 이후 20위권에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 순위는 아시아 4위에서 2018년 10위로 떨어졌다. IMD의 평가에서 국가경쟁력은 2011년 22위에서 2019년 28위로 6계단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39위에서 55위로 16계단이나 떨어졌다.

협의회는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고등교육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지원에 앞장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육비 △OECD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한 대학생 당 교육비 △OECD 평균의 35% 수준에 불과한 학생당 공공재원 투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을 보전하고 GDP 증가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며 “대학 스스로 대학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 지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동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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