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후반기 진입…‘유은혜표 고등교육 정책’ 가속도 예고
국정 후반기 진입…‘유은혜표 고등교육 정책’ 가속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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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으로 국정과제 추진 속도 ↑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지원 '강조'
지지부진했던 국가교육회의 재추진할듯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2020년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 ·전문대학 혁신 지원 등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 공공성·공정성에 방점 = 2020년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계 신년교례회 축사에서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확대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는 데 부담을 덜게 되면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신년사에서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의 세 가지”라면서 “우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는 반드시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 정부가 먼저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할 불공정 제도로 대학입학제도가 꼽힌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중요한 교육제도의 변화도 예고했다”며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아 온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고, 올 한해 교육부가 성심을 다해 챙겨 나가겠다”면서 해당 정책을 이어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학가의 최대 염원인 등록금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도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학가의 보릿고개는 길어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부총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쪽에서 여러 차례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국민적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사학비리 근절 칼 빼 들어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였던 사학비리 근절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에 ‘사정의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대규모 사립대 등 16개 대학을 처음으로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달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사학임원의 승인 취소를 법제화한다. 적립금의 투명한 운용을 높이고, ‘셀프 감사’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적립금 사용 계획 공개를 의무화한다.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경영진의 친족 관계 공개를 추진한다. 앞으로 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해야 한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도 자체 혁신에 나선다.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는 전문을 공개한다. 그동안 ‘교피아’ 문제로 불거졌던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도 제한한다. 취업 제한 대상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다.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위행위 대응 및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 △감사 강화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한 회계감사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법안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비리 유형이 반복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 입학금 폐지부터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이 확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확대 예산으로 고등교육정책을 꾸릴 전망이다. 

최대 사업은 단연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지난해 5688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8031억원을 마련했다(전문대학혁신지원 3908억원). 특히 ‘지역혁신형’ 대학 유형을 신설해 1080억원을 마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 수도 늘어난다.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은 3단계 2720억원에서 올해 4080억원으로 늘고, 대상자도 1만7000명에서 2000명 증가한다. 인문사회기초연구비도 1851억원을 책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대학교육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제도의 변화를 만들겠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외부의 변화요인이 한국의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용두사미로 끝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재추진하나 =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했다. 당·정·청이 나서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국회가 마비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하지만 재추진의 불씨는 살아 있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발족해야 한다.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는 성사될지 대학가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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