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실시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교과성적과 교과세특’ 쏠림현상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교과세특 기재를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방안에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행평가 등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교과세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방안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또한 기재 ‘표준안’이 자칫 ‘획일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단위학교에서 한 학기에 보통 여덟 과목을 배운다고 가정하면, 교과세특이 500자까지 기재가 가능하니 다섯 학기면 20,000자 정도의 세특 분량이 나온다. 이렇다면 미기재, 미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가의 신뢰도, 변별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반고에 하루라도 머물고 체험했다면 생각하기 힘든 발칙한 상상력이다.

두 번째 과제인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살펴보면, 먼저 ‘전형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와 전형과정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첫째,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도 전면 폐지된다.

둘째,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한다.

셋째,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회피·배제 및 감사를 강화한다.

넷째, 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외부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고 면접 등 평가과정을 녹화·보존한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와 고교프로파일 폐지는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검증 어려움, 교육과정 개설 현황 파악 불가, 지원자격 검증 어려움, 입학생 사후 관리 어려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출신고교 정보를 가려도 영어, 수학, 과학 등 이수과목 등을 통해 출신 고교유형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고교쏠림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면접 과정의 녹화는 대학의 예산, 시설 문제와 맞닿아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전형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둘째,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 세부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와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를 권고한다.

셋째, 1인당 평가시간 확보와 평가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한다.

넷째,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와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를 공시한다.

다섯째,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과 전체 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대교협이 지원하고 위촉사정관 교육이수시간을 신임과 경력 모두 40시간으로 상향한다.

모든 개선안이 방향성은 맞지만 예산, 인력,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허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특히 전임입학사정관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의 정규직화를 국고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입학사정관의 지위와 처우 개선 없이 학종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