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간호학과 정책 제언⑥끝] “같은 인증, 같은 학제에도 ‘차별’받는 전문대 간호학과…전문대’가 족쇄 돼선 안 돼”
[전문대학 간호학과 정책 제언⑥끝] “같은 인증, 같은 학제에도 ‘차별’받는 전문대 간호학과…전문대’가 족쇄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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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전문대 차별과 규제로 어려움 호소했지만 정부 외면"
고순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대학이 체감 가능한 등록금 보전안 필요"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장 "교수, 직원 인력난""교수 당 학생 비율 낮춰 현장실습 질 보장해야"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 "일반대와 교육 수준 평준화화 했음에도 취업시장서 차별 발생"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전문대 특수성 이해하고 현장 의견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돼야"
왼쪽부터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고순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장,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왼쪽부터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고순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장,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에서 전문대 간호학과가 일반대 간호학과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가 ‘전문대 간호학과 차별 해소 방안’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실시하며 이 주장은 더욱 힘을 받았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전문대 간호학과와 일반대 간호학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다. 공통점으로는 동일한 교육 수준을 든다. 간호학과는 전문대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년제 학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도 일반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전문대’나 ‘일반대’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와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등록금 수준이 그렇다. 전문대 간호학과가 더 낮다. 일반대 간호학과의 80% 수준이다. 인력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대의 경우 일반대보다 규모가 작아 인력이 더 적고, 특히 간호학과 단일 대학도 있어 적은 수의 인원으로 간호학과에 대한 인증 기준을 지키고, 평가를 대비하는 것은 일반대보다 훨씬 더 버거운 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전문대 간호학과는 훨씬 더 적은 재정과 인력으로 일반대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평가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본지는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고순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장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간호학과) 등 전문가 5인의 좌담회를 통해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Ⅰ: 글로벌 현장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
②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Ⅱ : 임상실습 시수 조정과 정책적 지원
③ 간호학과 단일대학 애로사항
④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동일화
⑤ 미래 간호사 인력 양성 방안과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역할
⑥ 전문가 좌담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전문대학 간호학과 차별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두 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에 나선 배경은.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이하 박주희) = “전문대에 대한 차별과 규제로, 전문대 간호학과의 애로사항 개선이 시급했다. 그동안 교육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 등 정부와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TFT를 구성했다. 이후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두 협의회가 협력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공동연구를 통해 전문대 간호학과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일반대, 전문대의 여건을 비교한다면.
■고순희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이하 고순희) = “전문대 간호학과와 일반대 간호학과 졸업생은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대 간호학과도 평가를 통과하면 4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현재는 86곳 중 84곳의 전문대가 간호학과를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와 일반대 간호학과 모두 동일하게 간평원의 인증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전문대 간호학과의 편제 정원은 일반대보다 많다. 재학생 수도 이에 비례해 많다. 이로 인해 교수들은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운영과 학생 상담, 취업 지도, 행정처리 등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 교육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전문대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대학원을 개설할 수 없어, 석사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외부의 차별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문대 간호학과의 학문적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이하 장상문) =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1인당 필요한 지원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박주희 = “117개 일반대 간호학과와 86개 전문대 간호학과를 모두 합쳐 총 205개 대학 간호학과 중 203곳이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곳은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다. 전체 간호학생 중 48%는 일반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보다 많은 54%의 학생은 전문대에 재학하고 있다. 4년제로의 학제 일원화는 빠르게 이뤄졌으나, 전문대 간호학과의 등록금 수준은 3년제에 머물러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체감하나.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이하 하승한) = “임상실습은 의료기관에 종속돼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교육과정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은 간호학과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간호교육 현장의 애로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박주희 = “관심을 가질 전담 부서와 공무원이 없다시피한 실정이라고 본다.”

■장상문 = “교육부는 간호학과는 물론 교육기관 전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에 비해서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 자체가 적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는 현실이다.”

■고순희 = “과거에 비해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은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대 지원 규모에는 못 미친다고 느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간호학과 관련 정책을 실시하기 전, 교육 현장과 실무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집행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장상문
= “전문대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원자력병원과 같은 국가 관련 기관이나 의료원 등에서 서류전형 시 학력 등급을 사전에 정해, 전문대 학생들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간평원 평가로 일반대와 전문대 간호학과의 교육 수준을 평준화 했음에도, 취업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책적인 조정을 통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박주희 =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제11조에 따라, 일반대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던 관습이 개선돼야 한다. 또한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학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5.4년, 전체 이직률은 12.4%다. 2016년 병원간호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다. 주요 이직사유는 3교대, 야간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이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간호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다.”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회장(이하 양경희) = “전문대 간호학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 몇 안 되는 학과 조교들이 기본적인 교무행정은 물론 산학업무와 실습 실무 행정까지 모두 담당한다. 교수들도 업무가 과중하긴 마찬가지다. 간호학과 단일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하승한 = “우선 임상실습 운영 방법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전문대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진 것은 등록금 ‘현실화’ 문제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등록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장상문 = “일단 이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것이 아닌,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 수준의 현실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담을 국가가 아닌 전문대에 지우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다.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학생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학생과 전문대의 부담 없이 간호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 “전문대 간호학과의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과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 산출 시, 4년제로 전환한 전문대 간호학과는 1회에 한해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전문대 간호학과의 동록금이 일반대 평균 수준으로 인상돼야, 간호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다.”

■고순희 = “오랫동안 등록금이 동결됐고, 실습실과 강의실 확충, 실습기자재 구입에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승한 = “임상실습은 현재 지나치게 대학에 부담이 실려 있다. 그러나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서 나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기관평가인증의 지표 단일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장상문
=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창업 관련 지표와 취업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건계열은 충분히 취업이 가능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적다. 간호사 취업 시스템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병원이 간호사를 모집할 때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미리 한꺼번에 필요한 인원을 예측해 넉넉히 선발한 후, 발령 대기 상태로 두었다가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회계 연도는 3월부터 2월까지이고, 취업률 산정은 12월을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취업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간호학과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NCS는 간호학의 범주 중 아주 일부만 다루고 있어, 전문대 간호학과들은 억지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대 간호학과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대 간호학과에 대해서는 NCS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

-현장실습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박주희
= “전문대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운영을 파악한 결과 실습 병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70%의 전문대는 방학기간 동안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는 공휴일로 실습을 하지 못해, 보강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사에 응한 84개 전문대 간호학과 중 대학 부속 병원, 즉 ‘자대 병원’이 있는 곳은 11곳 정도로, 73곳은 자대병원 없이 실습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졸업 전까지 1000시간 이상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간호학과에게 현장실습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인증평가 기준을 갖춘 실습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어려움과 병원의 감염 문제 등으로 실습교육의 질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양경희 = “간호학과 임상실습은 이공계열이나 보건계열 실습과는 실습 대상이나 실습 환경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간호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은 간호학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합하게 개발돼야 한다.”

■하승한 = “대학이 필요 이상의 투입을 하고 있다. 임상실습교원과 전임교원에게 실습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학생들은 실습에 제한이 많아, 제한적인 관찰 수업을 주로 하거나, 단순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현장실습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글로벌 현장실습 시수 인정, 임상실습 시수 조정, 국가 책임 하의 현장실습제도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이른바 ‘현장실습의 국가 책임제’는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현실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뒷받침할 추가적인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상문 = “글로벌 현장실습의 시수 인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1학기 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평원에서는 이 시간을 실습시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좋은 제도인데도, 학생들은 글로벌 현장실습을 다녀오고도 추가로 실습 교과를 더 이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주희 = “교육부가 2020년 3월부로 전문대학지원과를 신설한 점에 기대를 걸고 싶다. 현장실습 담당 업무를 전문대학지원과에서 관활하면서 담당자를 배치하고, 산학협력일자리창출과와 협력한다면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

■양경희 = “간호학과의 교수 당 학생 비율을 낮춰야 한다. 간호학과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인 의학과는 교수 한명 당 학생 비율을 1:8로 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자연계열의 기준에 준해, 1:20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질 높은 현장실습이 이뤄지려면 비율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시뮬레이션 실습 확대도 제안했다. 그러나 간호사가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시뮬레이션 실습을 확대하는 데는 우려도 따른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를 보완할 방안은.
■장상문 = “모성간호학 임상실습과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교내실습으로 최대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 실습이 어려워지고 있다.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임상실습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기자재를 확보하는 데 많은 지출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의 다양한 사례처럼, 국가가 공동 시뮬레이션 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실습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승한 = “임상현장에서의 제약으로 학생들이 실무적인 실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면허 취득 전에도 할 수 있는 간호술과 취득 후 할 수 있는 간호술을 구분하고 취득 전 하기 힘든 간호술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박주희 =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환자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교내실습 중 임상실습 시수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지만, 인정기준이 엄격해 장벽이 높다.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질병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교육부‧보건복지부는 각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박주희 = “신기술과 신종 질병,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를 위한 훈련, 시나리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 지원 사업에서, 선정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가능하다면 이를 전 대학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상문 = “미래의 다양한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다양한 학제간의 융합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는 감염관리 분야의 직업군을 발굴해 대비할 필요도 있다.”

■고순희 = “4차 산업혁명으로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질병 관리와 정서적지지, 전문적인 판단력일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간호 지식과 실무 능력, 인성, 감성, 소통능력은 간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대학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감염질환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양경희 = “실무역량을 제대로 갖춘 간호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원 증원, 임상실습지도자에 대한 임상교수 신분 적용 등 인력 부분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교내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임상실습지 확보와 임상실습 지도자 교육,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하승한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교육부‧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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