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어린이집을 비롯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일 당초 3월 23일로 미뤘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도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엔 우선 개학 연기를 원하는 여론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개학을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글이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일부 교원 단체에서 개학 강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 또한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통제범위 내에서 안전한 개학 가능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3차 개학 연기가 이뤄졌다.

■추경 예산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해 돌봄·학습 공백 최소화= 개학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학습과 돌봄 공백이다. 정부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43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도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여기에는 원격 학습을 도입해 온라인 학급방을 통한 학습콘텐츠, 일일 학습 안내 등의 학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은 기존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이 가능하면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구체적인 대안은 추가 논의=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으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학사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 시수 감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의 관건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일정 변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개학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을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