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대학 민주주의 대국회 요구안’ 발표
서울대 학생들, ‘대학 민주주의 대국회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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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고등교육정책 문제에 원인, 학생 참여 강화해야
기자회견 이후 서명운동, 공동행동 등 향후 활동 예고
서울대 총선특위와 연석회의 단체가 21대 총선 후보자들과 정당에 전하는 대학 민주주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 서울대 총선특위)
서울대 총선특위와 연석회의 단체가 21대 총선 후보자들과 정당에 전하는 대학 민주주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 서울대 총선특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총선을 앞두고 서울대 학생들이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3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하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권력형 성폭력, 침해되는 교육권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대학 구조와 고등교육 정책을 지적하면서 교육권은 기본권임에도 불구, 국가는 고등교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서 “교원과 강의의 공급이 필요량보다 적어 수업권이 침해되고, 장애인 구성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장벽의 존속과 기숙사 공급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대 평의원회 학생참여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국가책임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이 담긴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관악 갑·을 지역 예비후보자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 예비후보자들에게 요구안과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대국회 요구안을 시작으로 총선 이후 여론화, 서명운동, 공동행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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