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선거 전락한 총선, 유권자의 수준 높은 의식이 절실하다”
[사설] “돈선거 전락한 총선, 유권자의 수준 높은 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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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걱정이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돈, 돈, 돈’만 앞세운 ‘돈’선거가 됐다. 코로나19에 압도됐던 선거 이슈가 막판에 ‘돈’으로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느낌이다. 거대정당이나 군소정당 할 것 없이 ‘돈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허긴 코로나19로 산업이 마비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중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나 앉게 됐으니 돈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할 것인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얘기는 않지만 내심 자기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죽했으면 일각에서 어차피 다 똑같으니 ‘돈 많이 주는 정당을 찍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책선거도, 인물선거도 아닌 초유의 돈선거가 된 형국이다. 영리한 선거기획자들이 이러한 민초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연일 ‘돈 퍼주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만 따로 떼어 돈을 주자는 주장도 나왔다. 가히 ‘돈’ 퍼주기 선거로 21대 총선을 규정할 만하다. 이들에게 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다.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혹시나 진영 내부에서 우려 섞인 말이라도 하면 바로 역적으로 몰릴 판이니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에서의 돈은 포퓰리즘과 직결된다. 조직화되지도, 분화되지도 않은 민중을 유혹하기에 포퓰리즘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표만 얻는다면 무덤까지 들어간다는 선거판에서 ‘돈선거’의 향배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포퓰리즘의 역사는 ‘승자가 곧 패자’가 되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포퓰리즘의 대가는 구호의 현란함만큼 항상 비참한 결과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데 망가진 국가재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초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결국 민초들의 열광은 반감으로 돌변한다. 동시에 포퓰리즘적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도 종말을 고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를 보라. 민초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두 지도자의 말로는 참담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라살림이 어렵게 됐다.

포퓰리즘은 달콤한 사탕과 같다. 먹을 때는 좋지만 이내 배탈이 난다.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앞 다퉈 ‘돈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이 걱정이다.

금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금번 총선에서 발휘하기 바란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나라 곳간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잘 분별해야 한다.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수준’이란 말이 있다. 모두가 선거에서 표 얻는데 혈안이 돼 ‘돈 퍼주기’ 공약을 남발할 때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돈 퍼주기’에 나서지 않는 정당을 찾아야 할 판이다. 그런데 정녕 그런 정당이 있기나 할까? 씁쓸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지혜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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