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다룬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염병 문제였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그리고 내각 명의의 ‘공동결정서’를 채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난 해결을 위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체제 안정을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뽑혀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곧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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