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위한 종합적 법적 근거 담아
코로나19로 교육 격차 심화 우려 나타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 측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눂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