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대학과 국가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대학생들, 대학과 국가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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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반환하는 추경안…민심 반영 못해”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해오던 대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선포했다.

전대넷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모집된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의 의견이 담겼다. 전대넷은 소송에서 현재 등록금 반환 금액 중 3분의 1 금액을 소송 대상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한다.

학생들은 “지난 5개월간 학생들의 요구로 상반기 등록금 반환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지원 금액에 따른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도 확실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종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이날 등록금 반환 협의 관련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학과 교육부,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데 55.6%의 학생들이 동의했다.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6%가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국대 발표한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에는 19.8%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51.6%의 응답자가 대학이라고 꼽으면서 등록금 반환 재원 조달 방식도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등록금 사용·실비 공개 및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3차 추경안 반영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예산 2718억의 지원도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금액이 학교당 10%, 약 40만원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으로 대학생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0%의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등록금 반환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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