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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인호 장교조 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가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1차 본교섭 개회식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교조 이인호 위원장,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장교조는 2019년 9월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며, 12월에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에 69개조 191개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교섭 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됐다. 

이날 열린 개회식의 특별한 점은 전 과정을 교섭위원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기획했다는 것이다. 행사 장소로 이동에 제약이 없는 이룸센터를 선정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참석해 청각장애 교섭위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이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1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명시된 사항으로,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헌용 장교조 사무총장은 교섭 협의안 제안 설명에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설치 및 정책 수립, 장애인교원 양성 제도 개선, 인사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정책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양측은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2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이래로 장애인 교원노조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라며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노조를 설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장애인 교원 여러분도 행복한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를 포함한 모든 교육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차별과 배제 없는 교육,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며 “장애교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교조 이인호 위원장은 "본교섭 개시를 알리는 이 자리는 전국 5000여 명의 장애교원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자리이며, 장교조가 장애인교원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현장"이라며 "장애인교사들은 시혜적 조치가 아닌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원한다. 교섭을 통해 장애인교사의 교권 신장에 실질적인 초석이 마련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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