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정부 투자,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 OECD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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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20’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정부 투자 비율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OECD 평균 이하를 기록,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8일 오전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의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OECD 협약’(조약 제1358호)에 근거,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8개국)이다. 조사 내용은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발표의 조사 기준연도는 학생·교원 2018년~2019년, 재정 2017년, 교육 참여·성과 2018년~2019년이다. 교육부는 “일부 자료를 반올림 처리했고, 부분 합계가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사, 학습 환경, 학교 조직 지표부터 살펴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년(2017년) 대비 초등학교는 0.1명 증가했고 중학교는 0.5명, 고등학교 1.0명 각각 감소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다. 단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9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 투자 재정의 경우 2017년 우리나라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란 정부재원,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의 합에 GDP를 나눈 값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대학)을 비롯해 교육 재정 투자에서 정부보다 민간의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에서 정부 투자의 상대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약 1423만 2229원)로 전년보다 $664(약 78만 8765원)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에의 접근·참여,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지표에서는 2018년 우리나라 연령별 취학률이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25∼29세는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OECD 평균은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2위)을 차지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중학교 이하 졸업자 82.6%, 전문대학 졸업자 118.6%, 대학 졸업자 142.5%, 대학원 졸업자 188.6%다.

전문대학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OECD 평균이 7.3%p 높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3.0%p 하락, 고졸자 임금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고졸자 임금의 상승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고졸자뿐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처우 개선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9월 탑재된다.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에 발간,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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