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시모집 ‘NEIS’ 요구에 전교조 ‘반발’

교육부 ‘NEIS’ 원칙…‘수험생 피해 없게 조치 취할 것'

서울지역 10여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 입학관련 처장들이 올 대입 정시 입시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전교조가“NEIS 강행시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0여개 입학처장들은 지난 7일과 10일 각각 “정시 신입생 선발 업무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며 NEIS 체제로 입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대학들은 수험생들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접수해 입시사정에 반영하면 될 뿐, 특정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다른 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일부 대학이 끝내 NEIS 자료만을 고집한다면, 전교조는 일부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박탈한 해당 대학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 ‘고등교육법’ 위반과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즉각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NEIS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정시모접 전형 자료는 NEIS가 원칙”이라며 “다만, 일부 교사들의 거부로 그 외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정시모집에서 NEIS로 전산자료를 통일, 학생부 CD를 대학에 제공할 것”이라며 “일선 고교에서 모든 학생 자료가 NEIS로 입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대학들이 요청한 것은 NEIS로 통일해 달라는 것으로 NEIS로만 접수하겠다고 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 “수기 등 다른 형태의 자료가 제출돼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부 교사가 학생부 자료를 NEIS로 입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렸다고 밝혀 전교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27일 현재 전국 2천50여개 고교에서 NEIS 입력을 거부한 학교는 38개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