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돼 미래설계를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자’는 총 240만7733명, 대출금액은 24조3382억원이다. 이 중 ‘단기연체자수’는 2만4024명,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다. ‘부실채무자수’는 5만550명, 부실채무금액은 310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2가지로 나뉜다. 이 중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해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에 맞춰 대학생들에게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이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 대출이 이뤄져 금융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