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공의대’ 설립 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와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불공정한 학생선발 방식으로 논란이 됐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면서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공공의대를 사례로 들면서 공정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추천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한전공대의 경우 전라남도 나주라는 특정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자회사, 나주시가 다 합해도 설립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한전공대도 학생선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추천 방식과 같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정사실화돼서 잘못 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공약, 나주 등 특정 지역이 언급되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는 지역주의적 발언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