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다. 바꿔 말해 공정사회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청년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부정’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 제시해야 할 때다.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 1위는 부정부패 척결(24.2%)이다. 지난해(부정부패 척결 응답률 24.4%)와 동일한 결과다. 2018년 조사에서만 해도 부정부패 척결(18.9%)은 빈부격차 해소(31.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학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문제 1순위로 선택했다.
시사점이 크다. 대학생들도 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 따라서 ‘공정’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프레임이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올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발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까지 문재인 정부의 공정 프레임에 금이 가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올해도 부정부패 척결이 1위에 선정된 이유로 풀이된다.
2위 경제성장(19.3%)과 3위 빈부격차 해소(19.2%)는 0.1%p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역시 경제성장(21.2%)이 2위, 빈부격차 해소(17.7%)가 3위였다. 단 순위는 동일하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제성장 응답률은 하락했고 빈부격차 해소 응답률은 상승한 것이 주목된다. 4위는 정치적 안정으로 11.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5위는 의료·보건·복지로 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외교·안보, 교육제도 개혁, 세대 갈등, 노사안정 등이 제시됐다.
■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 2018년 의식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적표에 합격점을 줬다. 1위는 ‘보통’(37.2%)이 기록했지만 긍정비율(대체로 긍정적 33.8%+매우 긍정적 5.2%)이 39.0%로 부정비율(대체로 부정적 18.2%+매우 부정적 5.5%=23.7%)보다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 역전됐다. 1위는 2018년과 동일하게 보통(41.5%)이 차지했지만 부정비율이 36.1%(대체로 부정적 23.2%+매우 부정적 12.9%)로 긍정비율 22.4%(대체 긍정적 19.5%+매우 긍정적 2.9%)를 앞질렀다.
올해 부정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보통(36.5%)이 1위 응답을 차지한 가운데 부정비율은 ‘대체로 부정적 33.2%, 매우 부정적 17.7%’로 50.9%를 기록했다. 사실상 대학생 2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낙제점을 준 셈이다. 반면 긍정비율은 ‘대체로 긍정적 11.4%, 매우 긍정적 1.2%’로 12.6%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에는 대학생들의 지지도가 높았다. 대학생들은 2018년 조사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고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됨과 동시에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 =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경제정책이다. 응답자의 52.2%가 경제정책을 선택, 경제정책은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경제정책은 부동산과 물가 등을 포괄한다. 특히 올해 부동산 정책은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대학생들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경제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2위는 산업정책(노사문제·고용안정)이 차지했다. 응답률은 16.2%. 지난해(16.3%)와 거의 동일하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은 결국 취업과 직결된다. 취업난 해결을 바라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응답률과 순위 상승(2018년 5.4%, 5위 → 10.3%, 3위)이 주목됐다. 올해 조사에서 대북·통일정책은 3위로 순위는 동일했지만 응답률은 10.9%로 소폭 상승했다. 대학생들이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못지않게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어 복지정책이 8.7%로 4위를 기록했고 교육정책과 인사정책 등 기타 의견도 나왔다.
■ 현 정부의 청년정책 공정성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평가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공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공정성에 대해 49.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지만 부정비율이 36.5.%(대체로 부정 24.5%+매우 부정적 12.0%)로, 긍정비율 14.4%(대체로 긍정적 14.0%+매우 긍정적 0.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현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것(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 =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부정적 시선에서 바라보는 대학생들이 더욱 많다. 주요 이유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29.1%·1위), 청년 고용촉진(23.1%·2위), 병역제도 및 국가고시(22.9%·3위)라고 응답했다.이어 4위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8.4%), 복지증진(7.6%),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5.6%) 순이었다. 청년정책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것은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즉 대학생들은 일자리의 질적 향상, 청년 고용촉진, 병역제도 및 국가고시의 개선을 우선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