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 GDP 69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7대 수출국으로 큰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한류문화와 함께 아시아에서 정치·경제 문화로 성공한 국가가 됐다.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단한 열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청렴지수는 덴마크·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 순이다. 10위 안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7위에 랭크돼 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는 57위에 불과하다. 행복지수도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스위스 순이다. 청렴지수·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북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이다. 교육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500년 전 권력의 부패에 항거한 독일을 도와 30년 전쟁에 연합한 북유럽·영국·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어릴 때부터 청렴성·창의성·인성교육에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실한 교육정책의 결과 다음 세대들에게 고귀한 인격과 도덕성에 기초한 역사·문화·윤리의식 교육이 도외시됐다. 과도한 경쟁과 물질, 쾌락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이 숭상되는 방향으로 변질돼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됐다.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 최다국가다. 대학생 자살률 세계 1위, 아동음란물 노출, 알코올 소비량,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대학은 교수당 학생수가 26.5명으로 OECD 평균 15명 대비 거의 2배에 달한다. 10명인 일본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학계열 취업률도 낮다. 일본이 100%, 싱가포르가 9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공학계열 평균취업률은 5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체 비율은 99.9%인 반면, 대기업수는 0.0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82.2%나 되지만, 0.01%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한다. 

상위 20개 대기업은 3~4개 계열회사로 결국 S·L·H 등 4개 그룹으로 국한된다. 지역별 업체 수는 서울 21.5%, 경기도 21.4%로써 4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독일은 300명 이상의 Mittel stand(중견기업)이 10만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300만개 이상 기업체 중 중견기업 수는 1600개에 불과하다. 

2014년 취업자 평균연봉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은 2645만원, 중견기업은 4282만원으로 연봉 차이가 거의 2배에 달한다. 기업당 평균종업원 수는 19명이며, 업력이 10년 미만인 업체가 69.6%다. 평균 연매출액은 26억원으로 평균 업력은 3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10% 이내 수능 우수자들만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 취업생이 또래에 비해 2배 가까운 연봉을 받는 환경으로 이어졌다. 한정된 특권층에 진입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인생을 투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수의 엘리트 카르텔에 진입하려고 힘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청렴성이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헌법 제37조 2항의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교육부가 유치원 개혁의 방법으로 ‘에듀파인, 처음학교’와 같은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교육환경을 고려한 우수한 제도임을 공감해야 한다. 커리큘럼도 고착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감성(공감능력), 윤리, 사고 중심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과감히 개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