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현재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만 겸직하는 ‘부총리’ 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추가하려는 여당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된다. 9월 이상민 의원에 이어 양향자 의원도 최근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사라진 ‘3부총리’ 체제가 재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기술부총리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산업‧기술부총리(산기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산기부총리 신설 움직임은 산업기술 분야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발의안에는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산업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의 부제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새로운 ‘부총리’직 신설이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 담긴 부총리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한국판 뉴딜로 산업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령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산업,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산기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이 ‘3부총리’ 체제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6월 자신의 SNS에 “기술패권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때 가능하다”며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어렵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최고위원 선거공약으로 꺼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요구와 과학기술 역할의 확대를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유사한 법안 발의를 놓고 ‘논의 확대’나 ‘합동 작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양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기본 골자만 같을 뿐,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른 점들이 많다”며 협력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총리는 3명으로 늘어난다. 3부총리 체제가 운영되는 것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면서 3명의 부총리를 둔 노무현 정부 이래 처음이다. 

다만 새로운 부총리직 신설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시점이기 때문이다. IMF 시기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이유로 통일부총리직을 폐지했다. 같은 논리로 6월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총리로 격상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사령탑이 절실하다며 산기부총리 신설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산기부총리가 탄생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역시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