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등 ‘지침 명확’…대학 지침은 없어
대학들 “상황 더 지켜보고 학사일정 변경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를 기해 1.5단계로 격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내 초·중·고교는 교육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1.5단계부터는 모든 학교가 밀집도 3분의 2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기에 추가 격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2단계로 격상 시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까지 높이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규정한다. 때문에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로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형태는 계속 달라진다.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단계로 예외 없이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3단계 격상 시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이 강제된다. 

이처럼 명확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초중고와 달리 대학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어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제한에서 자유롭다. 상황이 더 악화돼 교육부가 별도 지침을 내리더라도 8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때와 마찬가지로 비대면수업 ‘권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대학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내부 규칙에 따라 학사일정 변경 등을 논의할 방침을 세운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대학가는 코로나19 확대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중이었다. 최근 수도권 내 대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학가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학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던 터였다. 

대학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펼치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완전 방역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확진자 이용 건물을 폐쇄하고 전면 온라인수업 전환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학 내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대학 내 확진자 발생으로 떠들썩했던 수도권 한 대학도 재해대책본부를 세워 방역에 만전을 기했지만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내부적으로 격상하고 전면 온라인 수업 전환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1단계에서도 대학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정해두고 일상방역을 실천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각 학과에 행사일정을 대책본부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생들의 학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