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 GDP 1.0%까지 확대’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추진 중

2일 개막된 전국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정기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재정투자 증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GDP 대비 0.5% 수준인 고등교육 지원예산을 OECD 평균인 1.0% 수준(6조원, 3조원 추가 확보)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기언 차관보는 “추가 확보된 재원은 지방대학 육성과 교원확충, 시간강사 처우개선, 이공계 지원, 연구역량 강화 및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혁적인 자세, 내부 시스템의 유연화, 학교 밖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 등을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평가방향을 주제발표한 김상효 대교협 평가지원부장은 “2003년도 대학종합평가는 ‘대학기능분화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현재 20% 수준인 정량평가지표 비율을 최대한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학을 △종합(교육+연구) △교육중심 △연구중심 △실무교육중심 △특수목적 등 5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설정하겠다는 것. 김상효 부장은 “대학들이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설치해 2~3년전부터 평가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대학 발전을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변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제갈정웅 한국지식경영학회장(대림I&S 부회장)은 “지식사회에 대학이 생존하려면 타율적인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총장의 CEO화와 세계화, 통합화, 평생학습화, 디지털화 등 8대 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 대학 통·폐합 장치 마련 시급] [관련기사 : 송영출 기획처장협의회장 인터뷰] [관련기사 : 대교협 대학평가 변화에 시선 집중] [관련기사 : 세미나 이모저모] [관련기사 : 기획실(처)장협 하계세미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