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정이사 체제 전환 시급'

대학개혁 토론회서 제기

참여정부의 대학 개혁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분규 해소를 위해 임시이사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련,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시민대학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공동 주최한 ‘참여정부의 대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참여정부 개혁의 핵심 의제로 대학개혁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지대 영남대 대구대 등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의 경우 ‘임시’라는 과도체제를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규 인하대 교수(행정)는 “개혁의 근본은 재단의 사적 소유화를 폐기하고 정경유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교육·연구 주체들의 주도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교육부를 대통령 산하의 대학평가위원회로 대체해 대학에 대한 전국적 평가는 국가에 위임하고 지역적 단위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최병두 대구대 교수(지리교육)는 “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지 못하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인성중심의 사회민주주의적 개혁 정책으로의 변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독일의 사민당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과 학술연구의 진흥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대학 개혁을 게을리 하면 대학도 망하고 교수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성찰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교수회 법제화와 노조 활동 이외에도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관련 교수단체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는 “교육계 내의 권력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대 육성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는 ‘학문정책’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지식의 사회적 생산성 강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구할 때 존립기반을 갖출 수 있다며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초학문과 순수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때 학문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기초학문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이 연대해 경제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 운영과 관련, 최병두 대구대 교수는 “사립대 재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입금 지불능력이 없는 재단은 점차 공적 이사제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특히 “분규대학은 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파견을 법원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현행 사립학교법상에는 임시이사체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