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을 공개하는 대학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개범위와 수준은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본지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백50여개 사립대학(산업대, 대학원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예·결산 공개 현황’ 조사 결과 90% 이상의 대학이 홈페이지에 지난해와 올해 예·결산서를 공개한 것으로 집계됐다(6월14일 18시 현재).
이는 지난 2001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전국 1백25개 사립대 중 55.2% 만이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하고, 16%만이 법정 규정을 지켰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는 수치다.
조사 결과 2003년 자금예산서의 경우 학교회계는 조사대상 1백45개 대학 중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 99.3%의 높은 공개율을 보였으며, 법인회계 예산서를 공개한 대학은 이보다 다소 적은 1백35개 대학으로 93.1%를 기록했다. <관련 표 참조>
2002년 법인 및 학교회계의 자금계산서는 조사대상 1백50개 대학 중 1백48개교가 학교회계를, 1백40개가 법인회계 결과를 각각 공개해 90% 이상의 공개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된 수익사업체, 병원회계의 재무재표 공개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그나마 공개율이 높은 자금계산서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는 조사대상 84개 대학 중 51개(60.7%) 대학만이, 병원회계는 전체 31개 대학 중 24개(77.4%) 대학만이 자료를 공개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원본 공개에 의미가 있는 감사보고서의 경우 1백50개 대학 중 28.0%인 42개 대학만이 이를 지켰으며,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달아 예·결산 공고를 단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대학이 17~18%에 불과한 반면, 별도 행정부서 홈페이지나 기타 검색하기 어려운 곳에 공개한 대학도 32%를 넘었다.
교육부 서용범 대학재정과장은 이에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라며 “공개범위나 방법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를 병행해 올바른 공개 모델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3년 예산의 경우 산업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한 전국 1백4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02년도 결산은 이들을 포함한 1백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삼았다.
(알림)바로 잡습니다
본지 462호 (6월 16일자) 4면 ‘사학 예·결산 공고’ 분석 기사 중 계정과목을 부실하게 공개한 대학으로 표기된 우송대(표 2)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부실하게 공개한 대학은 1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바로 잡습니다.
김은영 기자 key02@unn.net
[관련기사 : 겉으론 적극 공개...속으론 '눈가리고 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