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인구비례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수가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4년제 대학만 비교해볼때 한국은 학사과정 재학생 1백70만5천38명,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제외) 23만5천7백82명으로서 인구 비례로 대학생이 4.05%로서 세계 최고이며 미국 3.24%, 캐나다 1.8%보다 훨씬 많다.
현재 4년제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해서 2백1개이다. 여기에 각종학교 4개, 원격대학16개, 사내대학1개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 분교 19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학원대학 25개를 포함해서 대학원의 총수는 무려 1천10개에 달한다.
이들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2003년에 학사 31만4천9백79명, 석사 6만4천2백59명, 박사 7천6백23명이나 된다. 전문대학은 1백58개에 재학생수가 56만8천97명에 졸업생수는 24만6천7백89명이나 된다.(200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전문대학 졸업생과 4년제대학 졸업자만해도 56만1천7백68명이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채용하는 인원은 수만명에 불과하니 20대 실업자가 30만가량 되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이학사(理學士)는 연간 졸업생이 학국 3만5백5명인데 일본은 1만3천8백71명, 독일의 4년제 전문대 졸업생은 3천5백11명밖에 안된다.
우리나라의 석사에 해당되는 독일대학의 디플롬(Diplom)졸업생도 1만3천72명밖에 안된다. 공학사(工學士)는 학국이 6만7천7백56명, 미국이 6만5천1백13명, 독일 2만5천6백65명, 영국 2만9천6백65명, 일본이 9만2천4백94명이다.인문사회쪽은 더 심각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려온 때문이다. 1970년에 대학재적 학생수가 14만6천4백14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40만2천9백79명, 1990년에는 1백4만1백16명, 2003년에는 1백80만8천5백39명으로 늘었다. 33년동안에 대학생수가 12.3배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산업체에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전에 비하여 직원을 많이 채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임금 상승과 노사분규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산업체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전자산업계 인사들은 공대에서 더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다.
우리 졸업생의 수준이 국제수준에 달했다면 해외진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임교수 4만8천6백22명에 시간강사가 6만5천4백6명이나 되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6백16만원밖에 안되니 교육의 질을 국제수준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26조 3천9백억원인데 이중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2조9천1백7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1%밖에 안된다. 대학교육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은 학생등록금이 예산의 80~90% 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저항 때문에 어렵고 기여입학제는 위화감 조성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서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환영받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에서는 경북교육대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대학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지금처럼 졸업생이 많이 늘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문민정부때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조속히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수준 미달인 학생은 졸업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대학졸업생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