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 지난 57년간 어떻게 변해왔나?

'국민의 정부' 시절 부총리로 승격…DJ 7명, 참여정부는 벌써 4명째

■문민정부(33대 오병문~37대 이명현 장관)

인간화·정보화·세계화 교육을 내세운 ‘문민정부’는 초대 교육부 수장에 해직교수 출신으로 국립대 첫 직선 총장을 역임한 오병문(33대) 장관을 발탁했다. 입시부정으로 얼룩진 교육계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일성을 밝힌 오 장관은 교수 채용비리 제재 강화와 대학 학사행정 자율화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나 9개월 25일 만에 물러났다. 뒤이어 여성으로서는 김옥길(24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수장이 된 김숙희(34대) 장관 시절에는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원칙을 도입했으며, 96년부터 학부 없는 대학원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1년 4개월 20일 재임한 김 장관은 95년 5월 국방대학원 강연에서 “6.25는 동족상잔이었고 월남전에는 용병으로 참전해 명분이 약했다”고 발언한 대목이 물의를 빚자 이틀 만에 전격 해임, 박영식(35대) 전 연세대 총장이 임명됐다. 95년 5월31일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1년4개월간의 준비 끝에 본고사 폐지와 고교평준화 개선, 대학의 다양화·특성화·개방화, 교육재정 GNP 5% 확보 등을 담은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박영식 장관 시절에는 국제대학 신설이 추진되고, 교육부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대학 지원 차별화 계획이 발표됐다. 그는 국책대학원 선정과정에서 서울대가 탈락한 것과 관련, 서울대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는데, 연말 개각에서 안병영(36대) 연세대 교수로 교체돼 한해 교육부 장관이 두 번 바뀌게 됐다. 안 장관 시절에는 과외비 경감대책, 전문대학원 설립방안, 개방대학 발전방안 등이 마련됐으며,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YS는 마지막 내각에서 교개위 상임위원으로 교육개혁안을 입안한 이명현(37대) 서울대 교수를 기용함으로써 재임기간동안 5명의 교육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 장관 시절에는 가상대학 시범운영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대학 자율화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이 발표됐다. ■국민의 정부(38대 이해찬 장관~2대 이상주 부총리)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조각에서 3선 국회의원인 이해찬(38대) 장관을 파격 임명한 이래 이상주(2대) 부총리까지 무려 7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실세장관’으로 불린 이 장관은 7차 교육과정 개정과 2002 대입제도 개선,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년 단축, 두뇌한국(BK 21) 사업, 국립대 구조조정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BK 21 사업과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등은 대학에서, 교원 정년 단축은 교원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관 퇴진운동까지 벌어졌다. 뒤이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덕중(39대) 아주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 장관은 BK 21 지원 대학 선정과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방안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BK 21 아주대 특혜 시비와 덕성여대 상지대 등 사립대 운영권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신년사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한다고 밝히고, 같은달 14일 문용린(40대) 새교위 위원을 새 장관에 임명했다. 문 장관 시기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과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수립, 정보화 교육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됐다. 초대 부총리로 유력시되던 그는 과외합법화 문제와 5·18 전야제날 광주에서 술판을 벌인 일 등이 겹쳐 8월 개각에서 송자(41대) 전 연세대 총장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송 장관은 취임 하자마자 기업체 사외이사 재직시 실권주를 인수하고 자녀의 이중국적, 표절시비 등 ‘도덕성’에 집중 포화를 받다가 24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후임에는 이돈희(42대) 새교위 위원장이 임명됐으나 4개월 29일만에 물러났다. 2001년 1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문패를 바꿔 달면서 초대 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한 장관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기초학문육성종합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을 마련했으나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와 교원 성과급 갈등 등을 겪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상주(2대) 부총리에게 자리를 넘겼다. 이 부총리 시절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등이 진행됐다. ■참여정부(3대 윤덕홍 부총리~)

출범 전부터 지방대 육성을 강조한 참여정부는 장고 끝에 부총리에 윤덕홍(3대) 대구대 총장을 임명했다. 그는 취임식에서“교육부는 장관을 뺑뺑이 돌리고 바지저고리 만드는 곳으로 들었다”며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는 지방대 육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 사학비리 척결 등의 정책을 추진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수능 복수 정답 파문 등에 책임을 지고 9개월 10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에는 안병영(4대) 전 장관이 재기용돼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EBS 수능 강의, 대학구조개혁,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했다. 안 부총리도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수능 부정 사건 등으로 인해 신년 벽두에 이기준(5대) 전 서울대 총장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시절 사외이사 겸직 문제와 판공비 과다지출,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인해 거센 임명 철회 압력을 받았다. 결국 아들 국적포기와 소유 부동산 문제 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57시간 만에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의 사표가 7일 수리됨에 따라 5일 만에 낙마, 최단명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