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연대 이대 '등급제' 일부 적용
고대 연대 이대 '등급제' 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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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특별감사 안한다"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이 학생부나 서류평가시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진학자와 수능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 고려대는 ‘보정점수’를, 연세대·이화여대는 '고교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이화여대 36.1%가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35.3%, 고려대 18.2% 등으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 대학(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성균관대는 '리더십 특기자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했으나 반영비율이 낮고 실제 합격률에도 영향을 주지 못해 시정 요구 및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정상 제재 수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기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들이 앞으로 성적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 존중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성원의 다양성 지표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 등을 명문화하며 수시1학기 모집에서 성적우수자 선발보다는 특별전형 위주로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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