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정책 공과 놓고 시각차

국회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부터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 교육정책과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등 교육문제, 중국산 위해김치 파문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학법 개정은 19세기의 전근대적인 사학시스템을 21세기 선진사학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 "3불 정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국회와 정부,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미래교육특위'를 구성해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김치의 위해성 논란과 관련, 우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식품검역체계의 강화를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먹을거리와 관련된 국민건강 전반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일본처럼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인 식약청장 등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중국산 `납 김치'와 `기생충 김치' 문제에 대해 부처간 협조체제가 문제라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논란과 관련, "강제에 의해 기부된 부일장학회는 현행 법률로도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재단 설립 허가 취소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되돌리고, 정수장학회의 공적 가치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초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해 1년에 한 차례씩 인성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며 "`그만 두고싶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위협이 국민 정신건강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자각해달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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