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총장 "로스쿨 지역안배" 요구

부구욱 총장 '로스쿨 도입 내용과 과제' 특강

【제주=이경탑 기자】"우리나라의 법조인 배출은 심한 서울 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소재 10개 대학이 전 법조인의 80% 이상을 상회하며, 특히 상위 3개 대학이 법조인 배출비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화된 구조이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7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심적인 로스쿨 인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뤄야한다는 설명이다. 부 총장은 "로스쿨 입시는 기존의 법률지식보다는 법률가로서의 기초자질 및 평균인보다 높은 교양수준 등을 중시하는 선발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인가심사기준(안)의 인가기준선과 세부평가척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 총장은 "평가영역별로 배점에 차이를 두어 각 영역의 중요도를 배려하고 있지만 일부 정성적 평가항목에 과도한 기본점을 부여하고 있고, 교수의 교육/연구 역량을 외형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만 평가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척도에서 어떤 항목은 0 ∼800% 구간에서 모두 차이가 나도록 한데 반해 교육경력 항목에서는 10년을 최상으로 5구간으로 나눔으로써 4년미만일 때는 전혀 차이게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심사기준안이 단일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역권의 균형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