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하위법령 검토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입법 예고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3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 하위법령(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 이철수(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 대한상의 전무 노사인력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다. 학계를 대표해서는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성균관대 박지순 연구교수,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이 참석하고 노동부의 법안 설명회 갖는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은 10일까지 입법 예고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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