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지원 "특성화지도에 따라 일원화"

9일 대학특성화지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대학특성화지도에 따라 일원화할 것이다."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 각 부처들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원해 온 대학재정투자를 대학특성화지도에 따라 앞으로 일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교육부 1조212억원(54.1%), 과기부 3,315억원(17.8%), 산자부 2,280억원(12%), 정통부 708억원(3.8%) 등 총 1조8,867억원. 김 차관보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특성화지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박진배 연세대 산학협력단장, 김우승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한순동 삼성전자 첨단기술연구소장 등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기획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창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발제문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2017년 이후에 적용할 '시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서 정원감축과 대학별 자발적인 구조개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국내 대학들이 대학간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를 설치, 운용하고 있고, 대다수 대학이 사회수요를 초과하는 석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이공계 석박사 실업률이 97년 9.8%에서 2003년 16.6%로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간 교류부족으로 산학협력이 부진하고, 대학 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이전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학특성화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기초로,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분분야, 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현행 ▲대학의 양적팽창→질적 고도화 ▲백화점식(소규모, 중복, 분산) 학과운영 → 특성화(포지셔닝+규모의 경제), ▲학과교육과정 설치폐쇄의 경직성 → 사회수요에 유연한 재편, ▲학내자원의 학과간 할거주의 → 특성화분야로의 재배분, ▲중앙정부로부터의 획일적 지향 → 지역사회수요와 연계협력을 목표하고 있다. 임 팀장은 "특성화지표 시행은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대학관련 주요정보의 공시의무화와도 연관된다"며 "범정부부처차원의 대학재정지원을 특성화지표에 따라 올해 시범적용하고, 지표의 타당성과 사업별 반영비율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특성화지표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연구위원은 '대학특성화지도 구축에 관한 요구 분석' 결과 발표에서, 특성화지도의 당사자 또는 이용자 그룹인 대학, 기업체, 고등학생, 정부부처가 모두 특성화지도 구축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기업체의 특성화 지도 필요성이 4.23점으로 대학 4.03점(국공립 4.14점, 사립 3.9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5. 매우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